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 한국안전기술원(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건설공사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자체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정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와 그에 필요한 예산·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담당자가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지침과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갖춥니다.

사고 후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회의록, 점검일지, 교육일지, 개선 조치 이력이 남아 있어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서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쓰지 않는 서류는 기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리자·근로자 교육과 함께 서식을 쓰는 방법을 지도해 드립니다.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같은 초동 조치 순서를 미리 정해 둡니다.

고용노동부 보고와 조사 대응, 재발방지 계획 수립까지 도와드립니다.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에서 법으로 정한 기술지도계약 — 착공 전날까지 체결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발주자가 꼭 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과 3개월마다 이행점검.

공사 규모에 따라 꼭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 3종 — 대상 확인부터 작성·제출·심의 대응까지.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현장이 스스로 점검하고 고치는 체계를 만들어 드립니다.

현장 안전성 평가, 산업안전 자문·교육, 위험성평가 지도를 한 번에 — 필요한 만큼만 골라 진행합니다.

LET'S BUILD A SAFER SITE

전화 상담이 어려우시면 이메일로 현장 상황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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